2022-09-29 경제신문 1면

[한국경제]

[단독] 고리원전에 '임시 방폐장' 짓는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산 고리원자력발전소 내부에 ‘사용후 핵연료’ 지상 저장시설을 짓기로 했다. 
사용후 핵연료를 쌓아두는 지상 저장시설은 지역 주민이 거세게 반발하는 사안이어서 정부와의 갈등이 우려된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엔 '애플 쇼크'…코스피 2200 붕괴

급격히 치솟는 달러화 가치와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금융시장을 덮쳤다. 코스피지수는 2년2개월 만에 2200선 밑으로 주저앉았다. 파운드·위안화 가치가 급락한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40원까지 치솟으면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악화했다.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지던 2200선마저 무너지면서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증시 바닥을 가늠하기 어려운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국 경기 둔화로 스마트폰 수요가 예상보다 저조해 애플이 신형 아이폰14 증산 계획을 접었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를 부채질했다.
2000~2200선에서 하락 추세가 마무리되더라도 당분간 반등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정명지 삼성증권 연구원은 “증시가 회복하는 국면에선 늘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이 뒤따랐지만 지금은 유동성을 공급하기 어려운 시기”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세계 3위 AI 강국으로…데이터시장 50조원으로 확대"

정부가 초·중등학교의 정보·컴퓨터 교육 시수를 현재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려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에 나선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AI 차세대 원천기술에 집중 투자해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6세대(6G) 이동통신 표준특허를 선점해 2026년 세계 최초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은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내놓은 ‘뉴욕 구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이자 국가 디지털 정책을 이끌 핵심 방안이다. 
이번 전략은 △세계 최고의 디지털 역량 △확장하는 디지털 경제 △포용하는 디지털 사회 △함께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 등 5대 추진 전략과 19개 세부 과제로 이뤄졌다.


개미 절규에…10조원 증안펀드 재가동

국내 증시가 연일 급락세를 보이자 금융당국이 28일 증권시장안정펀드 재가동 등 시장 안정 조치 준비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날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총 5조원의 자금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증시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공매도 전면 금지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채 금리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기재부는 30일 2조원 규모의 국채를 긴급 바이백(조기상환)하기로 했다. 한은은 29일 3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 매입에 나선다. 28일 3년 만기 국채금리는 0.034%포인트 오른 연 4.338%에 마감했다. 장중엔 연 4.4%대까지 올랐다가 정부와 한은의 시장개입 발표로 상승폭이 둔화했다.

 

 

 

[서울경제]

우발채무만 16조...건설사가 위험하다

주요 건설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 규모가 3년 반만에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다.
최근 3~4년간 이어진 부동산 시장의 오름세가 급격하게 꺾이면서 호황기에 추진한 공격적 수주로 불어난 PF규모가 건설사를 압박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발채무는 현재 빚은 아니지만 앞으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
대형 건설사인 A사 관계자는 "분양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 착공을 미루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며 고금리브리지론을 받은 시행사가 금리 부담에결국 착공을 결정하고 후에 미분양 문제가 생겨 PF대출을 갚지 못할 시 최악의경우 시공사는 공사비를 대물로 받게 될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역대급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건설과 연계된 전 후방산업에도 먹구름이 끼고 있다.


칩4 첫 실무회의...본격 가동 해리스 "韓(한) 전기차 해소 협의"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전략의 핵심축인 칩4동맹(한국 미국 일본 대만간 반도체 협의체)이 27일 실무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최근 미국이 한국 전기차 등을 차별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행하면서 동맹 간 불협화음이 불거진 가운데 대중(對中(대중)) 기술 동맹의 전열을 가다듬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141조 코로나 대출' 만기 3년 재연장...상환도 1년 유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상환은 최대 1년 유예된다.
당국은 이번 재연장 조치는 금융권의 자율 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주거래금융기관책임관리제' 는 사라지고 사실상 정부 주도의 재연장 형태가 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만기 연장 및상환 유예 조치 관련 금융권간담회 직후 원래대로라면 종료하는것이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 맞는 것인지는 고민이된다"며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와 채무 조정 등 두 가지방안으로 운영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위기극복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장관 후보자에 이주호 유력 검토

이주호(사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정책 경험이 풍부한 점,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교육개혁의 적임자라는 점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교수는 자율형사립고 마이스터고 등을 신설하는 고교다양화 300을 비롯한 교육개혁을 주도한 바있어 노동 교육 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부합한다는 평가다.